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원 “전범기업 조례안, 日 불매운동과 다르게 봐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2:59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2: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범(강제징용 가해)기업 인식 통해 일본이 역사 마주하길”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은 국민들의 자주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발의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에 관해 “일부 보수언론이 쓰레기 민족주의 조례라고 폄훼했다”며 “취지에 벗어나 조례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어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나온 것이 아닌 해당 시점 이전부터 진행됐음을 강조하며 “조례안이 일본 보복의 카드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선을 바라보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추악한 것이 없다”면서 “정치인은 스스로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바람을 책임으로 여기며 그들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인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강제 징용 피해자가 있음에도 독도나 위안부 이슈와 달리 언론의 조명화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며 전범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 채무가 소멸했다는 그동안 반복해온 주장을 펼쳤다. 또 그들이 외압을 행사해 해당 판결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역사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교육하는 현장만큼은 교원과 학생들이 강제 징용을 인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지난 3월에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입법 예고가 나가자마자 일부 보수언론에서 일본 기업에 전범 딱지를 붙인다고 왜곡해 ‘딱지·스티커 조례’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조례안을 쓰레기 민족주의라고 폄훼했다. 도민들은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일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 일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 전범 기업 한국 계열사에서 일하는 내국인들의 고통을 해아려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민원을 받아들여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조례안이 취지에 벗어나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자진 보류했다.

-재발의를 두고 반일 불매운동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며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오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다. 해당 조례안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항하는 카드로 쓰인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는 경제보복이 있기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다만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도민, 의원들의 조례안과 관련한 제보가 쇄도했다. 이런 도민의 행동은 막연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었고 논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제보 행위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할 일을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일본에 대한 분노의 일환이다.

일본은 국가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국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이를 무시하며 총선거에 이용했다. 반면에 그들은 우리에게 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는 배상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법원에서 중재 역할까지 자처해 문제를 해결했다. 심지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는) 지난 3월부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이런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측, 전범 기업과 관련된 역사를 마주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지 단순히 인기를 위해 불매 운동 시기에 맞춰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이 합심해 일본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이번 일본 불매 운동은 국민의 준엄한 민심이다. 일본은 기업이 개인에 배상해야할 청구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으며 마치 우리 국민을 이성 잃은, 반일운동하는 정부에 끌려가는 집단으로 비하했다.

또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에 동참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그 내용을 일본 극우 언론이 가져다가 우리의 입장인 것처럼 인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경제, 외교 문제 중요하지만, 역사를 마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불매 운동은 정치적 이념 프레임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전범 기업 인식 조례안 재추진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을 설명한다면.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는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학생 자치회가 인식표 부착 여부 혹은 토론회 캠페인과 같은 구현 방식으로 전범 기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했으며 아이들이 기존의 인식표가 아닌 스스로 스티커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가장 우려가 컸던 전범 기업에 관한 정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우익과 상식있는 국민이 이렇게 역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가가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이로 인해 일본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축구선수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기존에 걸었던 길과 다른 정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지역 사랑이 남아있는 곳에서 살며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축구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봉사단체를 만들었고 수원 전역에 청년들과 주민에게 재능기부했다. 그 후 2010년 염태영 수원시장의 청년정책팀장으로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선한 세력이 선한 권력을 잡으면 시민의 생활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9년동안 이런 경험을 쌓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닌 확신이 생겼다. 유한한 자원을 옳게 배분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구인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구운동, 서둔동 주민들이 받는 군공항 소음피해이다. 특히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수업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군 공항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의정활동 1년간 관내 모든 초중고를 방문해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교습, 학습권을 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소음 학교피해 지원안을 발의했다. 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율전동, 입북동, 구운동 사이에 있는 성균관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사이언스 파크가 설립되면 일자리 50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도의원 임기 1년동안 지역구에 체육관, 급식소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사업등의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전범 기업 조례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켜봐 주는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민에게 정치는 불신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불식시켜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싶다. 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나의) 좌우명은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이다. 정치인이 재선을 바라보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추악한 것이 없다. 나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바람을 책임으로 여기며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한다. 과거 골키퍼 생활을 하며 골문을 지킨 것처럼 도민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대호 도의원은 누구

황대호 도의원은 198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 리더십 과정을 수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뒤, 제10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도의원을 선출됐다. 현재 황 의원은 제2교육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사진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