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백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군사 개입'을 거론했다.

최근 시위 문제로 국제 사회의 대중국 여론이 부정적으로 쏠린 홍콩에 대한 '외세'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는 군사개입 경고가 오히려 홍콩의 여론을 악화시켜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바라봤다.

◆ 中 "홍콩 폭력시위, 일국양제 원칙에 도전..필요시 軍투입"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21일 홍콩 주재 베이징 연락판공실이 폭력 시위대에 공격받은 일을 포함해 홍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급진적 시위대의 일부 행동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우첸 대변인은 홍콩 시위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 제3항 제14조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개입 요건이 적시된만큼 군사 투입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항에는 홍콩 주재 인민해방군은 홍콩 내정에 개입할 수 없지만, 홍콩 정부가 공공 질서 유지와 재해 구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규모는 약 6000명이다.

우첸 대변인은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을 적용하는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개입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대만의 독립 추구가 막다른 길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또 우첸 대변인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국권, 통합, 영토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향후 군사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콩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작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반발하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안 추진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 외세 개입은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조니 라오 위-슈는 SCMP에 "중국 정부는 외세의 홍콩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 中, 대만에도 軍개입 거론.."분열 시도하면 전쟁나설 준비"

홍콩,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일국양제를 적용하는 대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첸 대변인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국권, 통합, 영토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조준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의 요청에 따라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중국은 무기거래에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백서는 미국이 군비 지출 확대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서에는 홍콩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경고는 시위의 원인이 된 불만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격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사 카니아 중국 군사·국방 전략 부문 전문가는 NYT에 군사개입 경고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일국양제)' 모델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여론과 우려를 더욱 경화시켜 역효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