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상반기 재정집행 65.4%…청년고용장려금 이미 바닥"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1:22

25일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하며 추경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 채용 중단..중소조선사도 수주 못 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선엽 기자 =정부가 6월 말까지 올 한해 예산의 65.4%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바닥나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채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재정집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당정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인 291조9000억원 가운데 65.4%인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12조6000억원(4.3%p) 초과한 수준이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3%p 상승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라며 "집행실적 또한 175조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집행 대비 실집행 비율도 매월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신속 집행실적 역시 전체 199조1000억원 가운데 121조2000억으로 목표치 58.5%를 넘어 60.8% 달성했다"며 "이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가장 효과적 수단임이 입증된 셈"이라며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경 통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9만8000명분의 예산이 이미 지난 5월에 바닥났다"며 "3만5000명 분의 추경이 신속히 집행 안 되면 중소기업 채용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사업도 400억원이 추가 지원돼야 2000억원 보증 프로그램이 집행된다"며 "추경이 늦춰질 경우 중소조선사가 수주 못해 일감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4월 지정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돼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도 추경을 예상하고 2000개 기업이 대기 중이라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추경처리 행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뢰 매설과 다를 바 없다는 점 경고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