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하며 추경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 채용 중단..중소조선사도 수주 못 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선엽 기자 =정부가 6월 말까지 올 한해 예산의 65.4%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바닥나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채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재정집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당정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인 291조9000억원 가운데 65.4%인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12조6000억원(4.3%p) 초과한 수준이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3%p 상승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라며 "집행실적 또한 175조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집행 대비 실집행 비율도 매월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신속 집행실적 역시 전체 199조1000억원 가운데 121조2000억으로 목표치 58.5%를 넘어 60.8% 달성했다"며 "이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가장 효과적 수단임이 입증된 셈"이라며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경 통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9만8000명분의 예산이 이미 지난 5월에 바닥났다"며 "3만5000명 분의 추경이 신속히 집행 안 되면 중소기업 채용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사업도 400억원이 추가 지원돼야 2000억원 보증 프로그램이 집행된다"며 "추경이 늦춰질 경우 중소조선사가 수주 못해 일감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4월 지정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돼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도 추경을 예상하고 2000개 기업이 대기 중이라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추경처리 행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뢰 매설과 다를 바 없다는 점 경고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