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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집행 65.4%…"확장 재정 필수·추경 효과 반감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09:31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6.7조원 규모 추경 92일째 국회 표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상반기에 중앙 정부 재정 65.4%가 집행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5일 오전 8시 국회에서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집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중앙 재정 집행률은 65.4%다. 중앙 재정 예산 291조9000억원 중 지난 6월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재정 집행률은 당초 목표치(61.0%)보다 4.3%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률은 60.8%다. 199조1000억원 중에서 121조1000억원이 풀렸다. 집행률은 목표치(58.5%)대비 2.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말까지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74.7%로 목표치(62.0%)대비 12.7% 초과 달성했다. 19조7000억원 중 상반기에 14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경 통과 후 2개월 안에 70%까지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일주일 단위로 추경 집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맞춤형 집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의 추경 조기 집행 의지가 강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이날까지 92일째 표류 중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지만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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