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 전쟁이 국제사회 우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으로 번졌다.

우리 측은 정부 당국자를 스위스 제네바, 미국 워싱턴DC로 급파,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뭉쳐 외교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제네바 WT0 일반이사회서 1라운드 공방 예고..."한일 여론전 불 붙었다"

23~24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로 논의되는 이 안건은 23일 논의되지 못해 우리시간으로 24일 오후 5시 이후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강제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료집단으로부터의 압력,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를 만들고 상황에 따라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3일 이사회의 쉬는 시간마다 주요국 대사들을 일일이 만나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 일원인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단은 특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WTO 규정의 근간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0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무역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막판 역전승을 이끈 인물이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일본 측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일본은 자국 수석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제네바에 파견했다. 그는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과 연관된 보복 조치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조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야마가미 국장은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협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많은 국가들이 알기 쉽게 확실히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김 실장은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의원들도 미국·일본 찾아 외교전

일본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 하루 전인 지난 22일 도쿄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을 불러모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각국 대사관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초대받지 못했다.

일본의 기대와 달리 유력 외신들은 오히려 한국에 우호적이다.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가망없는 무역전쟁’, ‘어리석은 무역보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우방국인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23~27일 5일 일정으로 방미 중인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경제통상 관계자, 의회 인사, 관련업계 등을 만나 일본의 규체 철회를 위한 우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 도착 직후 “반도체 D램 가격이 지난 2주 동안 23% 인상됐다.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에까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관련 인사들에게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의 방미는 WTO 일반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외교안보 실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의 한국 방문 일정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 초당적으로 방미·방일단을 꾸려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4~28일엔 미국 워싱턴을, 31일~8월 1일엔 일본 도쿄를 찾는다.

특히 방일 의원들은 일본 내에도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이 있어 이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