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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4:36

'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8개월 만에 최고치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에게 靑 "최소한의 선 지키라"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하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연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법원 판결,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날도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수석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51.8%...8개월 만에 최고치/ 뉴스핌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조치를 언급하는 등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만에 4.0%p 올랐다. 한일 갈등 격화에 따른 결집 현상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0%p 오른 51.8%(매우 잘함 29.6%, 잘 하는 편 22.2%)를 기록했다.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이다.

靑,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 발언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無道)하다"/ 뉴스핌
최근 청와대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다시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한 발언을 공유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靑, 조국 SNS 두고 "법리적 문제,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어"/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한국 화물선, 싱가포르서 해적에 피습…폭행·현금강탈”/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22일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가 이날 오전 4시 25분경(현지시간)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씨케이블루벨호는 정상 항해 중에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금 강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조국 겨냥 “靑 생각과 다르다고 친일파 딱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를 향해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이해찬 “한국당 정쟁 그만둬야"/뉴스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한데다 일본 수출 규제가 벌어졌음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예산 운영인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추경처리 일정 합의 끝내 실패...추후 회동도 불투명/뉴스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폭로전·삿대질·고성·몸싸움…막장 치닫는 바른미래당/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좌초 위기와 함께 다시 찾아온 바른미래당의 극한 갈등이 고성과 육탄전을 동반한 '막장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퇴진파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주문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계파 간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與 "여야정, 비상한 각오해야"…연일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주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한 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했지만 의석 과반을 확보한만큼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경제활력에 '방점'(종합)/뉴스1
당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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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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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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