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8개월 만에 최고치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에게 靑 "최소한의 선 지키라"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하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연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법원 판결,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날도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수석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51.8%...8개월 만에 최고치/ 뉴스핌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조치를 언급하는 등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만에 4.0%p 올랐다. 한일 갈등 격화에 따른 결집 현상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0%p 오른 51.8%(매우 잘함 29.6%, 잘 하는 편 22.2%)를 기록했다.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이다.

靑,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 발언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無道)하다"/ 뉴스핌
최근 청와대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다시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한 발언을 공유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靑, 조국 SNS 두고 "법리적 문제,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어"/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한국 화물선, 싱가포르서 해적에 피습…폭행·현금강탈”/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22일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가 이날 오전 4시 25분경(현지시간)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씨케이블루벨호는 정상 항해 중에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금 강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조국 겨냥 “靑 생각과 다르다고 친일파 딱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를 향해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이해찬 “한국당 정쟁 그만둬야"/뉴스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한데다 일본 수출 규제가 벌어졌음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예산 운영인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추경처리 일정 합의 끝내 실패...추후 회동도 불투명/뉴스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폭로전·삿대질·고성·몸싸움…막장 치닫는 바른미래당/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좌초 위기와 함께 다시 찾아온 바른미래당의 극한 갈등이 고성과 육탄전을 동반한 '막장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퇴진파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주문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계파 간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與 "여야정, 비상한 각오해야"…연일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주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한 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했지만 의석 과반을 확보한만큼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경제활력에 '방점'(종합)/뉴스1
당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