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日 수출규제 대응 세제 종합계획, 조만간 별도 발표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2:45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은 선제 대응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대응방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세제 종합계획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열고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당정은 특히 국내 소비 및 수출 화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달러→5000달러)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 및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으로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3천만원) 등을 내놨다.

또 경기 하방리스크로 피해를 입을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각각의 주요 사안 등을 설명했고 세부사항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