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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년, 중국제조2025는 포함 안돼...818개 가운데 소수 해당
美·中, 협상 재개조건 놓고 줄다리기.."화웨이 먼저, 농산물 우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작년 7월 부과한 25% 관세 대상 34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서 110개 제품을 9일(현지시간) 일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번 결정에 큰 무게를 두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면제 기간이 1년으로 '시한부'일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정조준한 '중국제조 2025'은 제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규모도 당초 부과 대상 품목 818개 가운데 비교적 소수에 해당된다.
양측은 무역협상을 재개 조건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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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중국제조 2025' 제품은 빠졌다..기간도 1년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의료기구와 주요 콘덴서 관련 장치 등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이날부로 일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2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등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지난해 7월 6일 818개 품목에 부과한 34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이다.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탄탈 콘덴서(tantalum capacitor),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일본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한 뒤 나온 소식이어서 주목됐다. 양측의 무역갈등을 줄이고 협상 진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같은 해석을 내놓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면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에는 해당되지 않는 품목인 까닭이다.
USTR은 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체품이 생산되는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포함되는지를 삼았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전기차 등 10대 첨단사업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런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무역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갈등과는 별개로 미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 대화재개 조건 놓고 신경전.."화웨이 먼저, 농산물 우선"
이날 양측 고위급 무역 협상단은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통한 접촉을 가졌지만 양측은 협상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진행은 순탄치 않아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무역협상 재개뿐 아니라 추가관세 부과 보류, 화웨이 거래 일부 허용,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화웨이에 부과한 '수출제한' 조치의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거듭 화웨이 거래 허용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다.
화웨이를 계속 수출제한 목록에 올려놓고, 국가 안보상에 위험이 되지 않는 소규모 제품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중국 입장에서 성에 찰리가 없다는 게 외신들의 해석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거래 허용 규모와 관련, "연간 10억달러 미만 규모의 칩 판매만 허용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제품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 거래 허용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의 '주고받기 순서'를 놓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협상 재개가 지체되는 이유다.
앞서 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정말로 완화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등을 우선 확인하고,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추가 구매를 약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즉각적인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