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R&D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한 공제대상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 중소기업 R&D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지원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2%,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의 경우는 공제율이 더욱 확대되어 대기업 30%, 중소·중견기업은 40%까지 공제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는 현재 11대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11대분야는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에너지신산업·환경,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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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투자비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부품소재 중요성 급부상…정부 세제혜택 강화 검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부품소재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간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 및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R&D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과학기술 실무현장 정책자문 포럼'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심소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융합기술에 대한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의 부품소재 R＆D 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당국인 기재부도 R&D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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