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 한미훈련 명칭서 '동맹' 표현 삭제 검토…北 반발 의식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19-2 동맹연습', 명칭 변경 검토설 제기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 가능성
軍, 명칭‧일정 등 언급 안해..."결정된 것 없어"
'北 눈치보나' 지적에는 "절대 아냐" 부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19-2 동맹 연습' 실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훈련의 명칭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22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북미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남한과 합동군사연습인 '동맹 19-2'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동맹 연습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Resolve) 연습' 및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폐지된 뒤 이들 훈련을 조정 및 축소한 형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첫 동맹 연습을 실시했는데, 이는 통상 '19-1 동맹 연습'이라고 부른다.

한미 군 당국은 아울러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폐지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을지 연습'은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 합동연습인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하고,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8월에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와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8월에 실시될 새로운 연합연습은 통상 '19-2 동맹 연습'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훈련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동맹'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명칭이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훈련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즉, 한미 군 당국은 2022년경 전작권 전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이르면 2022년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이란 이름의 훈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군 당국은 '북한 눈치보기'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군 당국은 훈련의 명칭,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는데, 함구 이유에 대해 "북한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눈치 보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래 (훈련 일정 등은) 항상 임박해서 발표했다"며 "현재 명칭, 시기 등을 협의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9-2 동맹연습'은 내달 5~2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연합지휘소연습(CPX) 형태로,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이 기간 훈련을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일정에 맞춰 준비 중이다. 훈련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약 12일 동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