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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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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경두 장관 주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서 논의
“병영문화 개선에 긍정적 효과 크나 추가 문제점 식별”
“전면시행 유보 아냐…통제어플 완성되면 연말께 시행”
일부 부대 휴대전화 사용시간 축소…“일과 진행에 영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는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현재의 시범적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면 시행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문화의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가 전면 시행을 일단 보류한 이유로는 크게 음란물,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보안통제시스템의 미비가 거론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류의 이유가 음란물, 도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아니며, 식별된 문제점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부 식별된 문제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교육 실시,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등 위반행위의 발생 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5월 기준)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이 소수 식별됐고,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탈행위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특히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선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위해 사이버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및 부대 단결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음란물, 도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위반사례는 대단히 미비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안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완전히 처리 돼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 안드로이드 OS와 IOS 간의 차이점과 앱 등록방식 등 여러 난제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까지는 온갖 일탈행위를 막을 방법이 병사 계도 외에는 없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장병들이 충분히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탈행위)가 우려할 수준으로 많지는 않았다”며 “(영내 촬영 등의 문제는) 스티커를 통해서라든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면 시행 시기는) 대강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전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왔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해서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책임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LG유플러스]

한편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제기된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일부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 일과 진행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에 따라 실제 사용시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하던 것을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서 사용 시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평일 및 휴일 오후 9시부터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에는 지휘관의 재량 하에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보안사고 및 군 기강 해이 방지, 임무에 지장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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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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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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