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심사 본격화…17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7:0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17일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대상 심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면서 규제에 발 묶인 신(新)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이 본격적인 심사에 오른다. 각 부처별 규제개혁 안건을 심사하던 국무조정실 기능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안건을 심사하는 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 적용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15일 국조실에 따르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1월 17일), 금융혁신법(4월 1일), 지역특구법(4월 17일) 등 규제혁신 5법 체계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 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사진=뉴스핌 DB]

해당 틀에는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가 담겼다. 입법방식 유연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입법화에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등의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적 기반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통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 포함)는 기존의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괄정비는 국무회의를 통한 심사, 안건 확정이 이뤄진다.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조실의 ‘규제영향분석서’도 17일 개정된다. 규제영향분석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분석서를 말한다.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과 관련해 기존 법체계와의 적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출처=국무조정실]

올해 정부가 푼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대표사례는 석유만 인정하던 ‘선박급유업’을 LNG 등 다양한 연료로 인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박연료공급 사업 개념의 확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 마련)’ 마련도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기존 규제심사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건까지 심사하겠다는 의미”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