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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품목 확대 시 창원 공작기계 생산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5:12

수치제어반 對日수입의존도 98.3%, 전체 수입의 91% 차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 시 창원 공작기계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창원산업 영향을 모니터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소재(리지스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에칭가스)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LG전자 직원들이 창원2공장에서 제조된 건조기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이어 추가로 일본 측 수출 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은 물론 다른 품목을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으로부터 규제 예상 품목을 조달해 생산하는 국내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는 품목은 국내 대(對) 일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규제의 명분을 가진 자일렌(탄소섬유), 수치제어반 등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 유력 언론매체도 1차 규제발표 직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로 규제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8월 중 법 규정을 고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창원산업과 교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기술 이전, 부품공급 등의 파트너적 성격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는 경쟁자로서의 성격도 짙다.

특히 창원 내 164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본계 기업이 77개(2019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입주한 기업들로 업력 30년 이상의 업체들이 많다.

창원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이다. 이 중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창원의 최대 수입국이며 무역수지 역조를 보이는 국가다. 2018년 기준 창원의 대(對) 일 수입은 11억 8034만 달러로 창원 전체 수입의 20.1%를 차지했다.

창원의 대(對)일 수출품은 2018년 기준 ‘자동차부품’ 7685만 달러, ‘베어링’ 6718만 달러, ‘기타주철’ 6436만 달러, ‘기타원동기’ 4208만 달러, ‘합금강 강선’ 3352만 달러 등이다.

대(對) 일 수입품은 ‘수치제어반’ 2억 831만 달러, ‘베어링’ 8573만 달러, ‘고철’ 6060만 달러, ‘금속절삭가공기계’ 5485만 달러, ‘기타기계류’ 3630만 달러, ‘무계목강관’ 3346만 달러 등이다.

창원과 일본의 수출입은 기계류 완성품과 관련 부분품 및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글로벌 공급체계의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창원 대(對) 일본 최대 수입품인 ‘수치제어반’(MTI 842510, HS 853710)의 경우, 수입의 98.3%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을 만큼 대(對)일 의존도가 높다.

국내 전체로 대(對) 일본 ‘수치제어반’ 수입액은 2018년 기준 2억 992만 달러로 전체 ‘수치제어반’ 수입의 91.3%를 차지한다.

반면 글로벌 ‘수치제어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독일의 ‘수치제어반’ 수입 비중은 5.0%에 그쳤다.

중국, 이스라엘 등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창원은 국내 ‘수치제어반’ 수입의 92.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관련 부품 수입에 차질이 생길 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는 수치제어반을 핵심으로 하는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현재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수출규제 품목 확대가 현실화 한다면 창원의 주력제품인 공작기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은 일본 수치제어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공작기계 수출은 연간 14억 5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창원 전체 수출의 9%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분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완성품인 공작기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관련 전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랜기간 이어온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창원상회의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조치는 관세부과와 같이 부분적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생산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라며 관련업체의 사전 대비와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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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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