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서 민주당 비판
나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이 정쟁인가"
오늘 여야 3당 회동서 본회의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6월 임시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만 외치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은 정쟁으로만 몰고 간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렵사리 문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 빚지면서 하는 추경도 정치에 끌어다 쓰고, 일본 통상 보복 조치도 국내 정치로 끌어다 쓰면서 여야 합의와 협상이라는 기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이번 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눈에는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냐"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가 올스톱된 상황의 최대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다. 이외에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 경제원탁토론회의가 미뤄진 것도 여야 대화 단절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18일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19일에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당은 거의 막무가내로 추경처리를 요구하면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조건 거부하고 정쟁이라고 얘기한다"며 "조작 자수나 조작 수사에 대한 국방 책임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대표 기관에서 묻는 것이 과연 정쟁인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등 군 기강 해이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중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제출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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