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반쪽회의' 되풀이...박준식 "노동계 불참에 심각한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7

제10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9명 전원 불참…경영계 임금삭감안 철회 요구
경영계 "노동계 나름 사정 있을 것…최적안 나오길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노동계가 전원회의 참석 불참을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최근 몇년간 되풀이된 '반쪽회의'가 올해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노동계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이날 노동계의 불참은 지난 6, 7차 회의에 불참한 경영계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짙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얼마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 역시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로써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임금 삭감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날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최종시한으로 여겨지는 15일까지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갈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비록 여러가지 이유로 전원 참석하지 못했으나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상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주질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이에 사용자측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여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전원회의에 참석해 보니 노동계가 불참했다. 나름대로 노동계 사정이 있어 못오셨을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조속히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봤는데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61%, 근로자의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의 68%는 동결이나 또는 1~5% 미만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단적인 설문조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햐겠지만 위원회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최적의 인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차 전원회의 이후 4차례 전원회의에서 불참했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많은 소상공인들을 뵙고 다녔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했다"면서 "그동안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미약하게나마 공모인으로써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10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까지 개인 및 단체들의 이의 제기 수렴, 행정 절차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