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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②] 주변시세보다 20% 안팎 낮아질 듯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50

잠원대림, 주변 아파트 보다 22% 낮은 분양가 책정
상한제 피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주변시세로 분양
대치청실도 주변 아파트 대비 11% 싸게 분양해
"새로운 상한제 기준으로 격차 이보다 클 것"

[편집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조만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5년 사실상 폐기된 제도로 길게보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앞서 그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목차>
①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3.3㎡당 6000만원?"..고가 후분양 차단
②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주변시세보다 20% 안팎 낮아질 듯
③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전문가 "강남 재건축 타겟..장기적 부작용"
④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건설업계 "공급 축소, 수익성 하락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11~22%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어서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20% 이상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약 17% 저렴하게 공급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의 상한제 적용으로는 분양가를 더 낮추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한제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 시세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최고 22%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상한제 적용을 받은 래미안 신반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987만원.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0억5500만원으로 3.3㎡당 3073만원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당시 반포 시세를 이끈 단지는 2009년 입주한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당시 두 아파트의 전용 84㎡ 시세는 각각 13억5000만원, 12억원이었다. 3.3㎡당 3940만원, 3393만원 수준으로 래미안 신반포보다 3.3㎡당 22%(867만원), 반포자이 보다 9.4%(32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반면 3개월 후 분양한 아크로리버파크의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래미안 신반포보다 1000만원 가량 높은 3.3㎡당 3800만원대로 책정됐다.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5억3000만원으로 3.3㎡당 4427만원 수준이다. 한강 조망권 등 개별 차이를 고려해도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가 3개월 새 3.3㎡당 1354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세 변동이 없었던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해 11월 청담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대치청실 재건축)도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11.6%(45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대,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1억7000만원으로 3.3㎡당 3443만원이었다. 대치 팰리스와 맞닿아 있는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의 당시 평균가격은 18억원으로 3.3㎡당 3894만원, 대치 팰리스보다 약 451만원 높았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다 보니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가도 시세와 17% 가량 차이가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그랑자이 평균 분양가는 3.3㎡당 4687만원. 전용 59㎡기준 최고 분양가는 3.3㎡당 5148만원이다. 단지와 가까운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전용 59㎡의 지금 시세는 3.3㎡당 6195만원으로 이보다 16.9%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옥죄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 HUG의 분양가 심사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세와의 격차가 더 커지면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아지면 조합원의 사업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잠원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13년도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던 시기"라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리스크가 커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현재는 3~4년 사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금 상한제를 적용하면 공사비 인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시세와의 격차가 더 커져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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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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