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좌관, 비서 아닌 정책 입안 지원 인력"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개원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일하지 않아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한준 의장은 인사권 독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도의회가 만들고자하는 보좌관은 비서가 아닌 정책지원인력임을 강조했다.
또 송 의장은 “경기도 분도 문제는 몇몇 행정가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도민이 손수 선택해야 한다”라며 “분도가 된다면 인구가 나뉘어 도에 쏠리던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도의회를 이끌어나가며 도를 견제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며 “정책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포천 지하철 예타면제가 결정됐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경기도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책이나 예산은 복지가 경제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시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은 뚜렷하기에 먼저 시행될 수밖에 없다. 집행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도의 집행 방향에 따라 복지 쪽 예산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복지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기에 예산으로 담아진 부분이 있다. 경제 관해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맞물리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 대상범위가 넓은 복지와 경제가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진흥원에 상의해 경제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정책간담회의 성과는.
▲142명의 도의원 중 정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142개의 공약집을 들고 다녔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며 자료만 뒤적거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일례로 안성에 가봤더니 철도 교통 등 문제가 많았다. 도시를 만들고 싶어도 가스 배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있었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포천 지하철 부족 문제를 논의했으며 결국 예타 면제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와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것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의회 직원은 개방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기에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일부 도민은 “경기도의원이 보좌진까지 두려고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 보좌관은 정부와 협의, 정책지원 인력 가방을 들어주는 비서가 아닌 함께 정책을 만들어주는 정책지원 인력이다. 이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안에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본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줄 알았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조율이 안 돼 조례가 보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1년 중에 이 지사의 재판 진행 기간인 11개월이 너무 어려웠다. 도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더해 주기가 힘들었고 의회는 큰 틀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1기 예결위가 형평성 없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 이런 결단이 집행부의 정책을 많이 견제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고민하고 이 지사와 소통하며 엄격한 잣대로 도를 견제할 것이다.
-1년간 제10대 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던 일이 있다면.
▲가장 어려웠던 일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였다. 또 의장은 최고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가끔은 무거웠다. 하지만 도정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큰 틀을 보며 냉정하게 인정하며 개선해나가면 어려움이 극복됐기 때문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미진했던 정책 보좌진·정책지원 인력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 마음이 뿌듯하다. 또 도의회가 여러 사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하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성과가 확인할 때 보람을 느낀다.
-집행부 대리 입법이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의외로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입법-사법-행정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도의회의 집행부 대리 입법으로 조화가 깨지고 있다. 도의회 직원들에게 집행부 입법 요청안이 올라오면 냉정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 24명 전문인력을 뽑아 입법 쪽으로 보낼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법안 요청을 하면 괜찮은데 집행부가 의원한테 조례를 주면서 발의하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도의회는 조례안 심의 때 시작·중간·끝을 점검해 이런 부조리함을 없애려 한다.
-이 지사가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분도 문제는 재정확립 후 결정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분도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의 수장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철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이기에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분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편해질 수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 지금처럼 도에 이목이 쏠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민의 대표성을 띠는) 지역 주민차지위원이나 통장 등의 목소리를 듣고 대표를 뽑아 실질적으로 경제성 등 분야별로 따져봐야 한다. 몇몇의 행정가가 분도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는 도민 투표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 바르다. 오직 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도의 분도에 대해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모두가 합심해 심도 있게 논의해 도민을 우선으로 두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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