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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서 5개 정책제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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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확대, 지역상권활성화, 주차환경개선 주제 토론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지난 5월 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2개월여간 안산, 성남, 군포, 용인, 광명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진행한 ‘2019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일자리 확대 △지역상권활성화 △주차환경개선 △일상 속 생활문화 △도시재생사업 5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은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 건립(안산시, 사회적일자리 확대)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성남시, 지역상권활성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군포시, 주차환경개선) △생활문화인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용인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광명동 문화복합공간 조성(광명시,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열린토론회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개최됐으며 지난 5월 3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달 5일 광명에 이르기까지 1개 시군 당 총 3차례씩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해당 토론회는 소토론회(20여 명)와 중토론회(80여 명), 전문가토론회(20여 명) 등의 형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가자 600여 명은 각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현안 및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사회적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안산시에서는 ‘복합형 사회적일자리 센터 건립’에 관한 정책이 제안됐다.

공실로 남아있는 구도심 내 시장상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수익사업이 가능한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둘째로, 성남에서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쟁력있는 상권을 선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경쟁력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임차인·임대인·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권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포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현황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이 제안됐으며, 용인시에서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향상 방안으로 용인문화재단이 중심이 돼 생활문화인들의 연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광명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주거지 재생활성화’ 방안으로 원도심지역인 광명동 일대를 △문화 △복지 △여가 △청년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제안들은 시군 및 도 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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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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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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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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