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15:00

전문가 100명 미세먼지 9개 이슈 1박2일 집단토론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전문가 100명이 미세먼지 배출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미세먼지 국외영향 등 9개 이슈에 대해 1박2일간 집단토론을 열고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6일 이틀동안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스핌DB]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 배출량 통계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측정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별, 계절별 및 기상 영향을 고려한 농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측정기의 엄격한 정도관리와 집중·성분 측정소의 성분자료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등급과 관련 용어의 의미 등을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8년 기준 예보정확도는 고농도 시 72%, 연평균 84%이지만 아직 국민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예보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절관리제(12~3월)가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방법론·배출량·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해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면 발생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사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인공강우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기·기후·생태·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PM2.5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환경불평등 격차 감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은 권장할 수 있지만 고농도의 정의, 착용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보다 신중한 착용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는 책임 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컨퍼런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하루속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