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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2:19

5일 오전 10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정책 전환 요구
최저임금 동결‧노동개혁특위 설치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확대재정 정책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정책 전환 △면피성 추가경정예산안 현미경 심의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동결 선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81만 혁신인재 양성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시장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자영업 몰락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못지 않게
한일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을 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과 저는‘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지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지출여력을 가늠 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 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늘어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지만,
이전소득만큼은 월 평균 67만 3천원으로 14.2%가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빈부격차는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실 왜곡입니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론 호도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67.1%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장관, 일자리 수석이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고용상황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며
반색을 합니다.

이 말이 실제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국민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직한 정부라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고용의 질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올랐다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 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명이 줄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인
3, 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명이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 마디로 고용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 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입니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신기술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지난 1년 간 하루에 4개꼴로 증가해서
현재 202개에 달합니다.
인구수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길거리 노점상까지
핀테크 회사들의 QR코드를 매대 위에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들 중국기업이 동아시아 간편결제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모바일페이의 해외 결제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막혀 겨우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듭시다
혁신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어부으면서,
4년 간 5천 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갖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되어야 합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민주당의‘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의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북한주민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ㆍ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 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 유능한 경제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퇴행적인 것인지 이미 충분히 목격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잘 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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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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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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