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혁신성장에 대해 보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03 dlsgur9757@newspim.com

박용만 회장은 "제도 적용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분명 존재한다"며 "개별 규제에 대한 관문심사 방식은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온다"고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했다.

이어 "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거나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사업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구조적인 과제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둘러 현안을 꺼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분법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당면 과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박용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올해 초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를 기획재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당 부분 규제 철폐가 이루어져 현재는 전 부처에서 진행 중"이라며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혁파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는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개부처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국상의회장단과의 정기 모임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상의 회장단을 뵐 기회가 매 해 1~2번에 불과하다"며 "가능하다면 회장단 모임에 참석해 주기적 경제인들의 고민들 듣고 (정책에)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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