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 늦어지면 2.5% 성장도 어렵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4

"추경·세제지원 효과 반영해 성장전망 계산"
"생산시설 세액공제 확대로 투자 앞당길 것"
"인구TF 결과,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악화된 대외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조정된 성장률 마저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도 줄줄이 수정됐다. 수출전망은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전환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6%에서 0.9%로 줄었다. 유일하게 취업자 증가 폭만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 전망치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효과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라며 "가장 실적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경효과는 7월 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통과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7.02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국장),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국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국장)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대외여건 악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글로벌 경기둔화가 작년 말 예상보다 심하게 진행됐다. 두번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됐다. 강대강 국면에서 조금 완화돼 긍정적이지만 향후 협상 어떻게 진전될지 봐야 한다. 셋째로 수출 20%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증권사나 투자은행 전망과 수치가 다른데, (정부 전망은)여태까지 나온 정책 총 동원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인가.
▲정부에서 전망하는 숫자가 가장 실적치에 가깝다.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민간 전망치에는 정책효과 배제돼 차이가 있다. 

-성장률을 2.4~2.5%로 제시했는데 7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가. 만약 추경 늦어질 경우 효과 떨어지나. 또 하반기 성장률에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어떻게 되나.

▲추경효과는 7월 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추경 통과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 있을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향 점검해 짚어보겠다.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 전망치 1.1%보다 낮은 0.9%로 전망했는데 수요 측 둔화 요인이 반영됐나. 또 디플레이션 전조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물가상승률은 공급 측의 하락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수요측면에서도 최근 해외 단체여행 줄어들고 취업학원비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이 수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디플레이션은 자기실현적으로 물가 낮아지고 임금과 투자가 낮아지는 것인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저물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상생형 일자리 후보 중 어느 지역이 선정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나.

▲상생형 일자리 후보지역은 언론을 통해 여러 군데 알려져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다. 다만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보완될 부분이 있다. 투자현실성, 노사상생, 지역갈등 문제 보완하고 있다. 현재 2~3군데 정도가 80~90% 수준 완성도 갖췄다.

-일자리 숫자 늘고 있는데 내수는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일자리 정책이 숫자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또 고령층 쏟아져 나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민간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소제 MICE(회의·인센티브 관광·국제회의·전시) 시설 건립 추진 새로 들어왔는데 건립 지역에 서울이 들어오나. 또 금액은 얼마정도인가.

▲MICE는 서울 한 군데와 경기 수도권 한 군데로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둘 중 어느 쪽으로 추진될지 말할 수 있겠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한 군데는 2조5000억원, 다른 한 군데는 5000억 규모다.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원래 있던 제도고 2017년 (공제 폭이)축소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인데 어느 정도로 기업투자 늘어나는지 궁금하다. 가속상각제도는 또 투자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설비투자 성장률이 올해 1분기 –9%로 부진이 심각하다. 세율을 하향조정 했을 때와는 여건이 매우 달라 공제세율을 다시 올렸다.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속상각제도도 같은 취지에서 올해 하반기 투자 앞당길 수 있겠다.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4대 사업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도사업을 늘리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추가되는 4개 선도사업은 몇 가지 후보군 두고 점검 중이다. 지능형 로봇은 거의 확정된 후보다. 7월 중 발표하겠다. 또 모든 사업은 신규가 들어오고 일몰 되면 나가는 게 섭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추가돼도 여건 안에서 소화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제외 지정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수도권 지정은 배제된다. 특구는 (수도권 제외)14개 시도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에는 1-2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서 규제 완화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부처와 기관이 검토해서 적용한다.

▲(한 국장) 1차로 8개 검토 중이다.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1,2차로 나눠 한 지역에 1개 이상 할 예정이다. 1차는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신청 주체는 지자체지만 동일산업 관계 기업들이 같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고려해서 한시적 특례를 준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표시점이 3분기로 되어있는데 당초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구TF 결과는 7월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업 중 검토할 부분이 있어 3분기로 잡아 놨다. 크게 늦지 않게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초 발표될 것이다.

-고효율 가정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내수확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얼마나 자금 확보하고 있고 가구 중 얼마나 혜택을 받나.

▲해당 사업은 한전에서 보유한 자체자금으로 출발한다. 한전 자금 소진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가할 생각이다. 현재 정확히 필요한 자금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몇 가구가 될 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내년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근거와 전제는 뭔가.

▲(이 국장) 내년도 전망은 세계경제전망이 큰 전제다. 세계전망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선된다고 보고 있어 이를 고려했다. 반도체 업황도 중요한 변수인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업톤(상승 추세)이 된다는 전망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