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사히신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참의원(상원) 선거 고시 전에 정부의 자세를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에게 있어서 이번 수출규제 품목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일본 기업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일본 측의 대항조치는 한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결정됐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취재에 "참는 건 한계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5월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한·일·제3국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은 기한이었던 6월 18일까지 중재위원회 임명을 하지 않은 채 19일 한·일 기업이 자금을 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아무리 기다려도 문재인 정부에선 이 정도 방안 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고 낙담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일본은 같은 날 한국과 일본 외 제3국만으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면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측의 답은 없었다.
신문은 "4일 참의원 선거 고시를 앞둔 일본 정부로선 이 문제에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대항조치를 G20 폐막 직후 꺼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 내에서도 우려…"영향 어느정도일지 짐작 못해"
수출산업으로 성장해온 일본의 무역정책은 지금까지 '규칙 중시'가 기본 방침이었다.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칙변경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규칙에 근거한 무역체제로 복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앞서 29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은 "자유, 공평, 무차별하고 투명성있는" 무역환경 실현을 담은 정상선언의 채택을 주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신문은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규제강화를 꺼내든 방법은 각국에 자의적인 규칙 변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광재인 레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 JSR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건 레지스트 고객인 한국 삼성전자다. JSR 관계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지 짐작 못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은 연 1만4000톤 가량을 한국에 수출한다. 관계자는 "수출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영향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반도체 제조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설비투자가 지연돼 영향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