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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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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통 "北美, 생산적 대화 재개 합의" 판문점 회담 보도
문의장·여야 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정상화 논의
민주당, 오늘 중앙위원회…내년 4월 총선 공천룰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주 뒤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북한 외무성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욕심 부리지 않고 빛나는 조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 대통령의 넓은 보폭을 인정해주기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 비교적 균형 잡힌 외교술로 북미 모두를 한 자리에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 측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새벽녁에 보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북미 양자협상으로 추진될 향후 비핵화 담판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부터 다시 외교전략을 다잡아야 할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북녁땅 차음 밟은 현직 美 대통령"...[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ANDA칼럼] 트럼프의 무서운 ‘빅딜(Big Deal)’ 외교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0시간을 한국에 머물면서 정·재계 최고위층은 물론 김정은이라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가장 휘발성이 큰 뉴스메이커까지 자기 앞으로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 1석 3조를 얻어냈다. 외교가에선 ‘딜(Deal, 거래 또는 협상)’에 능한 트럼프의 비즈니스 외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하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北美, 생산적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 판문점 회담 보도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양측이 생산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밀착 보좌’ 현송월…지켜보는 김여정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 정예 측근들을 대거 데리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의전을 전담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 위원장의 최측근들인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현송월 부부장이 김 위원장보다 앞서 이동하며 그의 동선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심층분석] 트럼프의 백악관 초대장…김정은, 9월 유엔총회 참석할까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호응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사상 첫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노딜’로 구긴 체면 회복 /한국일보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며 구긴 정치적 위상 회복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연 자처한 文대통령 “오늘은 북미대화 집중… 남북은 다음에” /동아일보
30일 판문점에서는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회동도 성사됐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올해 판문점에서 한반도 분단 3개 당사국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비록 판문점 도로 위에서 몇 분간 선 채 대화하는 ‘노상 회동’에 그쳤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文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남북미 회동 복기하며 평화구상 점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비핵화 외교전의 강행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북미 DMZ 회담에 정치권 “비핵화 기대”…한국당 “실질변화 이끌어야”/뉴스핌
여야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그 속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민주당, 나경원 살리고 심상정 버렸다" 정의당 반발에… 與, 공조 깨질까 곤혹/조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된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문의장·여야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완전 정상화' 논의/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월례 회동인 '초월회' 모임을 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 정상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6월 국회 시동…추경·패스트트랙에 '한반도' 이슈 급부상/뉴스1
6월 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첩첩산중의 난제들을 뚫고 '완전한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합의와 함께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협상은 이견이 그대로인 사실상 '원점' 상태다.

1∼5월 입법성과 13년來 최악 국회…의원·보좌진에 834억 지급/연합뉴스
극심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올해 상반기 내내 파행을 거듭해 저조한 입법 성과를 보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급여와 수당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834억2천118만원에 달했다.

강효상 ‘빗나간 예측’ 망신/서울신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0일 북미 판문점 회담이 불발되리라 예측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외교·안보채널을 동원해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알아봤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無스펙에 합격한 아들’ 자랑한 황교안, 결국 검찰 수사 받는다/국민일보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 6부는 특수수사 전담부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민주당, 오늘 중앙위원회…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내년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규정을 위한 특별당규를 확정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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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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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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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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