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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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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통 "北美, 생산적 대화 재개 합의" 판문점 회담 보도
문의장·여야 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정상화 논의
민주당, 오늘 중앙위원회…내년 4월 총선 공천룰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주 뒤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북한 외무성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욕심 부리지 않고 빛나는 조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 대통령의 넓은 보폭을 인정해주기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 비교적 균형 잡힌 외교술로 북미 모두를 한 자리에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 측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새벽녁에 보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북미 양자협상으로 추진될 향후 비핵화 담판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부터 다시 외교전략을 다잡아야 할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북녁땅 차음 밟은 현직 美 대통령"...[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ANDA칼럼] 트럼프의 무서운 ‘빅딜(Big Deal)’ 외교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0시간을 한국에 머물면서 정·재계 최고위층은 물론 김정은이라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가장 휘발성이 큰 뉴스메이커까지 자기 앞으로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 1석 3조를 얻어냈다. 외교가에선 ‘딜(Deal, 거래 또는 협상)’에 능한 트럼프의 비즈니스 외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하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北美, 생산적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 판문점 회담 보도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양측이 생산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밀착 보좌’ 현송월…지켜보는 김여정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 정예 측근들을 대거 데리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의전을 전담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 위원장의 최측근들인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현송월 부부장이 김 위원장보다 앞서 이동하며 그의 동선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심층분석] 트럼프의 백악관 초대장…김정은, 9월 유엔총회 참석할까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호응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사상 첫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노딜’로 구긴 체면 회복 /한국일보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며 구긴 정치적 위상 회복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연 자처한 文대통령 “오늘은 북미대화 집중… 남북은 다음에” /동아일보
30일 판문점에서는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회동도 성사됐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올해 판문점에서 한반도 분단 3개 당사국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비록 판문점 도로 위에서 몇 분간 선 채 대화하는 ‘노상 회동’에 그쳤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文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남북미 회동 복기하며 평화구상 점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비핵화 외교전의 강행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북미 DMZ 회담에 정치권 “비핵화 기대”…한국당 “실질변화 이끌어야”/뉴스핌
여야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그 속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민주당, 나경원 살리고 심상정 버렸다" 정의당 반발에… 與, 공조 깨질까 곤혹/조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된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문의장·여야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완전 정상화' 논의/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월례 회동인 '초월회' 모임을 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 정상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6월 국회 시동…추경·패스트트랙에 '한반도' 이슈 급부상/뉴스1
6월 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첩첩산중의 난제들을 뚫고 '완전한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합의와 함께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협상은 이견이 그대로인 사실상 '원점' 상태다.

1∼5월 입법성과 13년來 최악 국회…의원·보좌진에 834억 지급/연합뉴스
극심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올해 상반기 내내 파행을 거듭해 저조한 입법 성과를 보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급여와 수당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834억2천118만원에 달했다.

강효상 ‘빗나간 예측’ 망신/서울신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0일 북미 판문점 회담이 불발되리라 예측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외교·안보채널을 동원해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알아봤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無스펙에 합격한 아들’ 자랑한 황교안, 결국 검찰 수사 받는다/국민일보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 6부는 특수수사 전담부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민주당, 오늘 중앙위원회…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내년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규정을 위한 특별당규를 확정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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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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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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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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