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주택이 4년내 30만채 넘게 공급된다는데 우리 네 식구가 살 임대주택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자 자녀를 포함한 3~4인 가족은 임대주택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 3기 임기 중 서울시가 공급하려는 공공주택 총 32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대부분 원룸이거나 방 1개 거실 1개가 나오는 전용면적 40㎡ 이하 물량이라서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공급계획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소형 주택 쏠림현상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형 주택 중심 공급 계획으로 인해 3~4인으로 구성된 40대 이상 장·중년 가구가 임대주택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3기 임기(2022년)까지 총 32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24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지난해 연말 추가 공급키로 한 8만 가구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3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같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8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공적 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으로 조정하자 3~4인으로 구성된 서민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공급할 공적임대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 세부 공급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급대상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적절한 전용 45㎡ 이하 주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총론만 마련됐을 뿐 아직 세부 공급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주요 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 계층에게 알맞은 소형주택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공적주택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임대주택 대부분은 전용 45㎡를 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다. 지난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서울시와 성북구의 협력사업인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 창조인빌'만 전체 138가구 가운데 전용 50~60㎡규모 중소형 주택을 전체물량의 23% 가량인 32가구를 공급했다.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전용면적 50~60㎡ 규모 중소형주택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에서 기부채납하는 아파트에서 공급된다. 하지만 이 물량 역시 80%를 1~2인 가구인 청년, 산혼부부 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3~4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는 아예 신청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일부 중소형주택이 포함돼 있지만 공급량은 적다. 또 중대형 주택인 장기전세 시프트는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사라질 상황이다.
이같은 1~2인 주택의 공급과잉은 서울시의 목표인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주택정책의 제1의 목표인 주거안정 측면에서 볼 때 1~2인 가구보다는 임대주택이나 내집마련을 절실히 원하는 수요는 3~4인 가족이라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인 이상 가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1~2인 가구는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분가가 아닌 자녀를 결혼시킨 노령층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지방 출신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은 부모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굳이 분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은 3~4인 가구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주할 만한' 임대주택을 원하는 1~2인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급량이나 기회에서 도시 서민 가정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전용 40㎡ 규모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주택문제의 양대축인 주거안정과 집값안정 모두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문제의 한축이자 주택공급대책의 목표 중 하나인 집값 안정도 소형주택 과잉공급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주택공급계획은 집값이 안정된 90년 초중반은 정부의 5대 신도시 200만가구 공급의 효과며 2010년대 초중반의 집값 안정은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이란 저렴한 주택을 대거 공급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 공급된 주택은 전용 50㎡ 초과 주택이 대부분으로 3~4인 가족을 겨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형주택만 잔뜩 공급하는 것은 결국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고시원 대책이지 주택시장 안정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지난 대선때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의 일부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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