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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도 화웨이 제재에 속타는 이통3사...정부도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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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에 화웨이 장비 사용' LG유플러스, "계획대로"
SK텔레콤·KT, 불똥 튈라 고심...장비 가격 인상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불확실성 리스크에 떨고 있다. 정부 역시 어느 한 편에 서지 못 하고 원칙적인 입장만 내비치하고 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反)화웨이' 노선에 합류하라는 미국의 요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쓸 경우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화웨이 퇴출에 대한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내비쳤다.

국내 이통3사는 안절부절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주도로 지난 4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를 상용화한 후 한창 5G망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3사 중 유일하게 5G망에 화웨이 장비를 깔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더더욱 그렇다. LG유플러스 측은 5G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해 "기존 계획대로 장비를 도입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은 5G망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어디로 불똥이 튈 지 몰라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도 유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경우 이통3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달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주최로 열린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아시아 통신 네트워크 자문사 Airov8(싱가포르)의 바실 번 매니징 파트너(MP‧Managing Partner)는 "통신사업자들이 기능적 역량을 많이 아웃소싱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하우스 기술이 적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중 간 갈등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벤더사가 줄 우려가 있고, 벤더 환경이 변했을 때 통신사가 받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에도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화웨이 장비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라며 "통신사들이 화웨이를 장비 입찰에서 배제할 경우 플레이어가 줄기 때문에 시장 논리상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사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화웨이와의 거래 여부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5G 통신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국가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한 편에 서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진행될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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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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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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