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멀고 먼 국회 정상화…양대 특위 연장 두고, 또 틀어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바른미래 “합의 문구 어느 정도 합의”
한국 “여당 패트 철회 의지 확인 아직 남아”
민주-한국, 정개‧사개특위 연장에도 이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구 합의에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 소집 강행 등 카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난맥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만하니 이번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상임위 개폐를 즉각 중단하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정개특위 표결 강행 발언은 국회파행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다. 사소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내일 저도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문 문구 합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 아니면 그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민주당이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여당의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문 문구에 더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간 연장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한국당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를 여는 개문발차(開門發車)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를 열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여야 합의 없는 국회를 반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사개특위에서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새로운 고비를 맞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31 kilroy023@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