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6대 확전 시나리오, 달러중단 해외자산동결은 '실전' <중국 석학 위융딩>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04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향후 6대 분야에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학부위원은 ‘미국이 과도한 대미 무역적자 해소 목표 제시, 주권 및 국가 존엄의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미국이 △관세 △ 과학기술 △ 환율 △ 금융 제재 △ 중국의 해외자본 동결이라는 6대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진= 바이두]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이후 모두가 미·중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제10차 무역협상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매체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과도한 무역적자 감소 목표와 국가 주권 및 존엄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

나는 미·중 무역전쟁에 일방적인 승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 1000명을 베면 내 병력도 800을 잃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중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미·중간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전쟁을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고 미국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무역전쟁 초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기관들이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나는 관세인상의 여파가 초기에는 주로 미국에 미쳤다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투자전쟁’이라고 본다. 중국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일부 외국 자본들은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이를 더 가속할 것이다. 외국 기업들과 일부 중국 기업도 해외로 거점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만 유지하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외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저우(廣州)를 예로 들면 2017년 기준 광둥(廣東)에서는 2200개 외자 기업이 철수했지만 같은 기간 3500개 외국 기업이 광둥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시작은 ZTE(中興)였고 지금은 화웨이(華爲)가 그 대상이 됐다. 미국의 정책은 아주 명확하다. 바로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기업을 고사 시키는 것이다.

[사진=바이두]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자력갱생에 나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기 불가능할 정도로 글로벌 산업 체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화웨이가 선택한 ‘스페어타이어’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력갱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스페어타이어’ 전략을 따라 하기에는 중국의 첨단 기업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다행인 점은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충분히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을 공격함과 동시에 결국 퀄컴과 같은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웨이를 포함한 각 기업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조하며 기업을 위해 되도록 많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네 번째는 ‘환율전쟁’이다. 나는 더이상 미국이 어떤 구실로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일지 상상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위안화 가치를 계속 하락하도록 놔둔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문제는 경제성장속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재정 확장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홍콩에서 인민은행증권을 발행하며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래에 위안화 가치 절하 압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환율에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을 언급할 때 중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바이두]

다섯 번째는 ‘금융 제재’다. 미국은 ‘확대관할법’을 적용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대관할법은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역외에도 재판관할권을 확대·인정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 러시아의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은 거래 상대방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단 미국의 SDN 리스트(미 재무부 제재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바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달러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 최악에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외환 거래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와 칩스(CHIPS)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로 어느 기업도 해당 업체와 거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대응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은 봉쇄법률(blocking statutes)을 제정해 미국의 금융제재에 맞서 왔다. 중국 또한 서둘러 중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사진=바이두]

마지막은 ‘중국의 해외자산 동결’이다.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분을 포함한다. 해당 조치가 실현된다면 이는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 나는 미국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미국이 석유 금수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장난을 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 또한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걸어 왔기에 반격해야겠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목적은 무역전쟁의 확대가 아니고 전쟁의 불씨를 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새로운 전장을 열어선 안 된다. 중국은 항상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최후통첩 방식의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은 주권과 존엄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중국을 떠나지 않도록 시장 경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국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나는 이 점에서 화웨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중국 당국은 기업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chu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