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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 "간첩은 화웨이가 아니라 미국…북핵과 무역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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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와 인터뷰 발언 주목…"미국 규범 파괴가 문제"

[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지난달 22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중국대사가 미국의 케이블뉴스채널 폭스뉴스(FOX News)의 브랫 베이어(Bret Baier)와 인터뷰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질문자로 나선 브랫 베이어의 날카로운 질문에 추이톈카이 중국 대사는 중국의 입장을 강력히 어필했으며, 난감한 질문에는 미국의 책임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브랫 베이어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폭스뉴스의 추이텐카이 대사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Q. 브랫 베이어 :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華為)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들은 실질적으로 중국 측에 중요한 정보를 내놓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화웨이 5G 시스템을 통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추이톈카이=사실 이런 주장들은 근거와 증거가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안전을 위협하는 간첩이다.

Q. 브랫 베이어 : 화웨이가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와 인민해방군, 그리고 국가정보네트워크 지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추이톈카이= 아까 말했듯이 전혀 근거없는 소리다. 모두가 알다시피 화웨이는 그저 평범한 중국 민영기업이다.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동기를 띠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거래를 교란시키고,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파괴시키고, 공정, 개방, 경쟁, 기업가 정신 및 법치 같은 가치관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려된다.

추이톈카이 주미중국대사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FOX News캡처]

Q. 브랫 베이어 : 중국의 기술 도용 및 불법 정보 이용이 심각한 문제라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우리에 대한 위협이 크고 엄중한 나라는 없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추이톈카이=사람들의 기억력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 그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스노든 폭로 사건(註: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과 그 경위를 중앙정보국과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 낱낱이 폭로했던 사건으로 ‘미 NSA 도청파문’이라고 일컫는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미국 당국의 정보사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가?

A. 추이톈카이=그렇다.

Q. 브랫 베이어=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A. 추이톈카이=문제는 이들이 비난만 할 뿐 한번도 진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Q. 브랫 베이어 : 무역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장기 무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각종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데 미중 무역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A. 추이톈카이=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좋은 무역협정은 미중 쌍방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 좋은 무역협정은 상호존중과 평등 및 공평성의 기초에 있어야 하며, 셋째,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로  문제를 풀 준비가 돼있고, 담판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Q. 브랫 베이어= 현재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국내법 개정이 중국 내에서는 내정간섭(대미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지도자들도 협상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국내 압력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A. 추이톈카이=어떤 나라 정부도 자국민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미국 측으로서는 '미국 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보면 미국은 조령모개(朝令暮改)를 거듭하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고 있고, 미국은 자주 입장을 바꾸고 있다.

Q. 브랫 베이어=무역 적자를 언급하면 지난해 미중 무역 총액은 5395억달러였지만 대 중국 상품서비스 무역 적자는 3787억 달러로 대중 무역 적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해 사상 최대였다. 미국 측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측은 이 문제가 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추이톈카이=무역 적자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그 뒤에는 구조적 요인이 많다. 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것인가?

A. 추이톈카이=미중 쌍방이 모두 의지가 있다면 낙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브랫 베이어:얼마전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부통령은 “중국이 과연 '우리의 점심'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이며, 그들은 세계를 접수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중국이 마국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A. 추이톈카이=먼저 우리는 미국 내정에는 아무 개입도 하고 싶지 않다.  14억 중국인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중국은 전세계의 주도권을 추구하거나 빼앗거나 하는데 흥미가 없다.

Q. 브랫 베이어 : 하지만 중국은 세계의 많은 곳에서 활약하고 있고 심지어 활동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A. 추이톈카이=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Q. 브랫 베이어=워싱턴 일각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퇴진하고 미국의 새 정부와 접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A. 추이톈카이=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내정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

Q. 브랫 베이어 : 중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 엄청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위구르족 등 중국의 무슬림 집단의 인권상황이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는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캠프에 수감되어 있고, 사법적 소추 경로도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중국 관리들은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라고 불리는 이들 기관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백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A. 추이톈카이=기본 사실을 존중하면 수년간 중국의 인권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룩한 진보와 성취는 역사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2~3주 전에 나도 신장에 갔다 왔다.

Q. 브랫 베이어 : ‘재교육캠프’인가?

A. 추이톈카이=’재교육캠프’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다. 이 센터는 훈련기관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완전 무장한 관리요원도 없으며, 수강생들은 주말에 귀가할 수 있다.

신장이 직면한 진정한 위협과 도전은 테러리즘이다. 몇 년 전, 이곳의 테러사건은 한 때 심해져 몇 천 건의 공격이 있었고, 수 천명의 무고한 군중 사상자를 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테러를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지의 각 민족 대중의 신변 보호와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브랫 베이어 :캠프 시설을 어떤 곳인가?

A. 추이톈카이=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 들어간 수강생들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지 진정한 의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업기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국가 공용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준법 시민이 되도록 돕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센터 설립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추이톈카이 주미중국대사(왼쪽)가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FOX News캡처]

Q. 브랫 베이어 : 최근 남중국해 정세가 긴박해졌다. 2015년 중국은 백악관에서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사일과 전자교란 장비를 해당 섬에 배치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추이톈카이=남중국해 문제는 사실상 중국과 일부 인접국의 영토 분쟁 문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인접국과 이 문제를 다루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 관련국들은 공동으로 '남중국해 행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일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역 긴장도 가라앉고 있다. 남중국해 지역의 유일한 불안정 요인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빈번한 군사활동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마지막 질문은 북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볼때 침략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워싱턴타임스’가 최근 평양 무역박람회에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고 보도 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북한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가?

A. 추이톈카이=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지지하며,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 방식과 정치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Q. 브랫 베이어=북핵 문제가 미중 경제무역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만약 미중 경제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A. 추이톈카이=북핵과 중미 무역갈등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만약 중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협력 태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오늘밤 민감한 질문들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언제든 중국의 목소리를 환영한다.

A. 추이톈카이=감사의 뜻을 전한다.

hanguogeg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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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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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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