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년연장] 국민연금 '뜨거운 감자'도 다시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3:48

수급연령 상향 관심..복지부 "논의 없을것"
정년 연장 시 납입 연령 상향은 검토 입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자문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이 완료되는 2033년까지는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다만, 정년 연장이 확정될 경우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연령을 상향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 개편의 뜨거운 감자인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지난 1988년 제도도입 당시 만 60세에서 2011년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 65세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위원회 자문안 공청회 당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과 한국형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단계적인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자문안에 담기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68세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해 불을 껐다.

복지부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62세인 수급연령이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67세로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차 재정계산 당시 수급연령 사향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큼 2033년까지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정년 연장이 확정될 경우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연령을 상향하는 부분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납입연령을 늘려 수급액 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입연령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만 18세부터 60세까지로 변동이 없다.

또한 지금도 납입기한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납입을 원할경우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해 납인연령 연장은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공청회 당시 논란이 됐던 이후 2033년까지 수급연령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는 우리 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정년보다 수급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된다고 수급연령을 추가적으로 상향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직장 생활을 더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납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보인다"며 "다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