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사실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6:01

14일, 기자단과 티타임 갖고 지급연령 상향 반박
기초연금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연계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급 연령 상향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티타임에서 "현재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2세 이고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68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 3차 재정계산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급 연령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이와 함께 재정계산에 대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두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계산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를 연계하고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가 우리가 사실상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겹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안으로 뒀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시켜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