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중장기적 증세안 필요"
"기초생활보장 취약, 중부담·중복지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중·장기적 증세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워크숍에서의 증세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증세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청와대] |
이 부의장은 전날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 운용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취약하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구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5.09 leehs@newspim.com |
청와대는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한 2022년 국가채무비율 5% 상승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방향을 살펴봐야 하는 부서이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것 역시 벌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부처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역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인근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