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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 마련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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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산업계의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을 마련할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국회토론회. [사진=박다영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보사 사태'는 (기업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이를 제2의 황우석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제껏 시장의 팔로워(follower)로서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퍼스트-무버(first-mover)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인보사 사태'를 바이오 산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책을 마련할 '기회'라고 표현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산업계에 인보사 사건은 악재로 작용했지만,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할 프로토콜을 마련할 기회고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계기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바이오 산업을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면서 시장을 창출해나갈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전반적으로 적절한 규제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 부회장은 "인보사 사태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하는 것을 분명하다"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규제와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여러 문제를 잘 딛고 일어서서 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큰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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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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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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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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