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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②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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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촉발된 문화예술체육계 미투 바람 해결책 고민
교육 통한 인식 제고 필요성 인식…특수성 고려한 교육 전개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체육계가 뿌리깊은 성평등 문제를 근절하고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거세게 불어온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체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예술계 거목들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문화예술체육계 특유의 조직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교육’으로 이런 고질적인 성문제를 청산할 첫번째 해법으로 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3개소 지원

문체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세워진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소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도 가동 중이다.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법률상담 지원과 성폭력 예방캠페인, 성평등교육 지원,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든든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라,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해바라기센터)이 협력하며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성문제 등을 해결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성폭력 예방 교육강사 배출에 집중

든든은 지난해 6월, 3일간 영화산업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를 통해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상담법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나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기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25명 중 최종 7명의 강사를 선발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 초에는 2018 활동 결산 및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북도 발표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사업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총 8회 열었다. 이 강의에는 예술인 174명이 수강했다. 강연 참석이 어려운 현업예술인·예비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신청만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5월부터 7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성평등Ⅰ: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과 성평등Ⅱ: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과제' 등 강의를 구성했다.  

뭣보다 재단이 노력을 기울이는 부문은 성평등 강의 관련 커리큘럼 구성이다. 예술인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 문화예술계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성문제

‘문화예술계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는 예술계에 만연한 성추문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계는 고립돼 있다. 또한, 보통의 직장과 다르게 1:1 상하관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술계에 성불평등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택 연출가도 연기지도라 주장하며 (추행을)성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한 바 있다. 예술의 특성상 어디까지가 예술활동이고 성문제인지에 쉽게 말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관계자는 “실제 예술계 내부에서 성차별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창조되는 결과물 역시 성평등 문제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남성주의적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과정은 강사(전문가) 간담회, 강의 주제에 대한 예술인들의 수요 조사, 문화예술계 맞춤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와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현재 이 커리큘럼은 예술인 및 예술관련 단체, 예비예술인(예술대)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추후 수요가 있을 시 중·고교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배출(19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2~3년간 강의와 전문가 양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커리큘럼이 발매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안에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콘텐츠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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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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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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