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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불공정거래 중재할 상생협력위 6월 발족"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1:46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해주는 상생협력위원회가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발족된다. 위원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참여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공정위 등에 고발하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31일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첫 번째가 '중재'"라며 "기업에게 사건을 접수받으면 먼저 중재하고 중재가 안 될 경우 공정위, 검찰, 경찰 등에 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할 경우 공정위에 앞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강연회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제2 벤처붐 확산 △스타트업코리아엑스포 개최 △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인을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건립 △개성공단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협업해 79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단계별로 나누고 보급개수도 3만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 벤처붐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은 맞지만 준비가 잘 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실태조사가 나오고 입장을 말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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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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