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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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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 참석
“내일이라도 국회 열릴 것처럼 준비하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 71주년을 나흘 앞둔 27일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며 조속한 국화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 가족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제20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뤄낼 천재일우의 기회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멀리 보는 정치를 기대한다”며 “제20대 국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10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념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눈부신 신록이 어느새 녹음으로 변해갑니다. 봄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제71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과 중임에도 기념식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주신 국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 주승용 두 분의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각 정당 대표님들과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유성엽, 윤소하 원내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념식 준비에 애써주신 국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48년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개원을 했습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70년 역사에 새로운 1년을 더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국회 가족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회의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유인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합심했던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대의기관입니다.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은 확대되고 현안의 복잡함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기능을 제고하는 국회기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회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아르고스(Argos)’는 입법과정 전반에 데이터 융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회의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과 결산 분석, 비용추계, 재정과 경제전망 등 의회재정권 실질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오픈하여, 의정지원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전문기관 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했으며,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종합정책분석 기관입니다. 설립 12년 만에 조사회답이 6만 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500여 건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난 10여 년 간 우리 국회가 정책 중심의 선진 국회로 변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수준의 씽크탱크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짧은 기간임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1년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정치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내고 묵묵히 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을 저는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안 소위 정례화와 의무화,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 원천차단,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 출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으나, 모르는 사이에 국회 곳곳에서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정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공식 입법차장, 김수홍 사무차장과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의 연구와 노력의 성과였다고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며 제일 앞장서 노력해 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뜨겁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가족 여러분! 

오늘 기념식을 마치고 4강 국가 의회외교를 위해 러시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 임기 4년 중에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 정도일 것입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여전히 지상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이 기간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뤄낼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기회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가만히 있을 뿐”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멀리 보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절박함이 커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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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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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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