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희상 “한·일관계 복원 해법 찾아야”..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 역량강화 후속 조치
“한일관계 아주 중요" 직접 포럼 명예회장 자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지막 소명으로 천명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며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청원 의원 외에도 여야를 초월해 대 일본 의회외교 적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을 내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 전 주일대사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이 한일 양국 국민과 양국의 여야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과거사 쟁점을 해결하는 기준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주일대사는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양국 간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외교 포럼은 문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Diplomacy)의 기본 틀이다.

문 의장은 평소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성공적인 의회외교 혁신을 위해서 기초제도의 틀만큼은 확실하게 마련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지난 4월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이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하는 국가전담 책임제를 제안했다. 또한 전(全) 의원들이 각국 의회외교포럼에 소속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초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한·일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공을 들였다. 문 의장은 직접 포럼 명예회장을 맡아 대 일본 의회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 말~6월 중 15명 안팎 규모로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 방문을 추진gks다. 방일 이후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하는 등 일본 의회외교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외교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과 간담회에는 서청원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원유철 의원, 원혜영 의원, 강창일 의원, 정진석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