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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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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터졌다.’

미중 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기세이고 중국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월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다. 대화는 결렬되고 무역전쟁이 기술전쟁 자원전쟁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힐 거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중국은 5월 16일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한 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영언론들은 ‘화웨이 블랙리스트’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을 제국주의 야만적 국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작년에도 통신장비 기업 ZTE(中興) 제재로 충돌했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나선 건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자원전쟁을 경고하듯 희토류 생산지를 전격 방문했다. 또 대장정 출발지를 방문해 ‘대미 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국영 CCTV는 한국전쟁 영화를 시리즈로 방영하며 미국과 싸운 한국전쟁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대강 대치상황은 꽤나 장기화할 것 같은 조짐이다. 중국에 있어 화웨이는 기술굴기의 상징이며 ‘중국제조 2025’의 희망이다. 반면 워싱턴 입장에서 화웨이는 공산당의 스파이며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한 기업이다. 무엇보다 중국 기술 도약은 미국에 점점 커다란 공포가 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이번 싸움에서 피차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으로, 결코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미투쟁 능력을 강화해 지구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결을 피하기 보다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으로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는 결의가 읽힌다.

하지만 중국은 어느 모로 보나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패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원천기술과 기술 서비스에서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이론상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도 애초부터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다.

관세전쟁의 기운이 한창 고조되던 작년 6월 한 중국학자는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설 때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학자는 “무역전쟁의 성격에 대해 미국이 평화 시기에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 학자는 “미중간에 만약 무역전쟁이 터진다면 이는 피차 운명을 건 역사적 게임의 서막으로 최소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경상흑자 및 원천기술, 농산품, 달러 시스템 등에 대한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에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며, 당장은 충돌을 피하고 미국을 더 배우고 따라잡는게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설마했던 미중 간의 ‘전쟁’ 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중 양국간 편가르기 양상속에 두 나라를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들보다 훨씬 더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유럽과 일본을 직접 거명, ‘두 지역 국가가 미국과 정치 군사 동맹이지만 지금 세계는 자국 경제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정경 분리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나라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게 자명한 일이다. ‘정치외교’와 ‘경제외교’ 사이에서 또다시 험난한 줄타기를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한국 경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난관에 직면한 느낌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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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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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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