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의 선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터졌다.’

미중 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기세이고 중국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월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다. 대화는 결렬되고 무역전쟁이 기술전쟁 자원전쟁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힐 거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중국은 5월 16일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한 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영언론들은 ‘화웨이 블랙리스트’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을 제국주의 야만적 국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작년에도 통신장비 기업 ZTE(中興) 제재로 충돌했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나선 건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자원전쟁을 경고하듯 희토류 생산지를 전격 방문했다. 또 대장정 출발지를 방문해 ‘대미 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국영 CCTV는 한국전쟁 영화를 시리즈로 방영하며 미국과 싸운 한국전쟁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대강 대치상황은 꽤나 장기화할 것 같은 조짐이다. 중국에 있어 화웨이는 기술굴기의 상징이며 ‘중국제조 2025’의 희망이다. 반면 워싱턴 입장에서 화웨이는 공산당의 스파이며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한 기업이다. 무엇보다 중국 기술 도약은 미국에 점점 커다란 공포가 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이번 싸움에서 피차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으로, 결코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미투쟁 능력을 강화해 지구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결을 피하기 보다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으로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는 결의가 읽힌다.

하지만 중국은 어느 모로 보나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패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원천기술과 기술 서비스에서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이론상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도 애초부터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다.

관세전쟁의 기운이 한창 고조되던 작년 6월 한 중국학자는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설 때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학자는 “무역전쟁의 성격에 대해 미국이 평화 시기에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 학자는 “미중간에 만약 무역전쟁이 터진다면 이는 피차 운명을 건 역사적 게임의 서막으로 최소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경상흑자 및 원천기술, 농산품, 달러 시스템 등에 대한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에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며, 당장은 충돌을 피하고 미국을 더 배우고 따라잡는게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설마했던 미중 간의 ‘전쟁’ 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중 양국간 편가르기 양상속에 두 나라를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들보다 훨씬 더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유럽과 일본을 직접 거명, ‘두 지역 국가가 미국과 정치 군사 동맹이지만 지금 세계는 자국 경제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정경 분리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나라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게 자명한 일이다. ‘정치외교’와 ‘경제외교’ 사이에서 또다시 험난한 줄타기를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한국 경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난관에 직면한 느낌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