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0분도 안 움직이는 아이들…국가가 놀게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00

정부,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심의·발표
아동발달 주기별 건강 지원…심리적 지원도 강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아동 체벌 제로화 추진
부모와 분리된 아동 국가·지자체가 책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 10명 중 6명이 1주일에 30분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또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검진이 강화되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총리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leehs@newspim.com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아래 놀이,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우선, 놀이권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20곳 선정하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고, 놀이연계 수업을 확산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권 분야에서는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사진=창원시청 제공]2019.5.22.

4~6주 신생아기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4~6세 유아기에 난청검사, 안과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한다.

또, 아동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 강화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오는 10월부터 연 1회 전년도 말 기준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또,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강화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하고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겠다"며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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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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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