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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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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나르나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차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까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유 이사장은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의 모친 고 서동필 여사는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며 오열했고 유 이사장이 어머니를 함께 부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6.4%…4.5%p 큰폭 하락/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4.5%포인트 하락한 46.4%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로 5.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4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2.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JTBC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과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말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21일) 인용했다. 조만간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그 명분을 설명한 것이다. 지원 시기는 늦어도 9월 이전이고 배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통일부, 北 리선권 교체설에 "확인해줄 사항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된 관련 질문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 4월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념사진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美 "北 단거리미사일 또 쏘면 좌시 않겠다"…유엔 안보리 대응 시사/ 헤럴드경제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한국당 해산' 靑 청원 마지막 날…183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자정에 마감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30일 내에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3만1632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게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동의수인 119만2049명을 넘어서 새롭게 1위를 기록했다. 청원은 이날 자정 마감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에는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0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언제 답변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출동 OECD 외교전 …수면 위 강제징용 & 수면 밑 북핵/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수면 위에선 강제징용 등 한ㆍ일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2일 출국해 강 장관의 한ㆍ일 및 한ㆍ프랑스 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南민간단체, 제3국서 北과 연쇄 접촉…'소강국면' 北입장 관심/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에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측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제3국에서 잇따라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와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등 남측 단체들은 이번 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연이어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단체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실무접촉은 남측위가 23∼24일께, 겨레하나가 24∼25일께, 민화협이 26일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병사 시켜 조작"...초과수당 챙긴 장교들/ YTN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다.

이해찬, 황교안에 "총리·권한대행 지낸 분이…강경발언 그만"/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로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강경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가 "좌파독재" "민생파탄" "안보해체"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인영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 말아야... 통 큰 결단 요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회 정상화 시한 못박기 부적절…민주당 하기 나름"/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시한을 못박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민생입법 처리 강력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진짜 민생 경쟁을 펼치자'고 압박했다.

[종합] "나이들면 정신 퇴락한다"…비난전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매 최고위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손 대표 측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는 모습은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에서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 돌아가 동료의원들에게 깨지는 것이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여명…'역대 최다' 신기록/한겨레
'국민청원' 최다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22일 종료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22일 183만1900명 동의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이 30일간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던 것을 넘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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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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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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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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