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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인텔·퀄컴 등 美기업 화웨이 배제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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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저격한 행정 명령을 내리자 구글을 시작으로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너도나도 화웨이 배제에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포함한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인텔, 퀄컴, 자이링스(Xilinx), 브로드컴 임원진이 사내 직원들에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할 방침을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화웨이를 협상카드로 미·중 무역 협상을 타개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미 정보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미 전역에서 IT기업과, 교육기관, 벤처투자가들 모아 중국과의 거래 위험성 알리는 기밀 브리핑 열어오면서 압박을 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 美 정보기관, 대형 IT기업 상대로 中거래 위험성 경고 기밀 브리핑 수차례 진행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9일 미국 정보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대형 IT 기업 등을 상대로 중국과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밀 브리핑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보도했다.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밀 브리핑은 특히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나 지식재산권 절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경영진들은 브리핑 도중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제공받기도 했었다며 이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브리핑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이같은 양당 의원의 조치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투적인 어프로치"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FT는 진단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장기적으로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대학, 무역기구는 위협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밀 브리핑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극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 상무부는 이달 20일부터 90일간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에 대한 조치를 유예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임시 일반 허가(TGL)는 미 업체들이 화웨이 및 그 계열사들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수출·재수출·제품 인도 등 거래를 승인한다. 갑작스러운 거래제한으로 자국 기업에 대책을 세울 시간을 준 셈이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통신 장비가 스파이 활동이나 감시에 악용될 수 있어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금지 명령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풀버전 운영체제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서는 구글스토어, 유튜브, G메일 등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지 않게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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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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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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