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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들의 반란'..정비조합들, 서울시 인허가지연에 "대결 불사"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1:25

"서울시, 법위에 존재하는거 없다더니 법 맞춘 정비사업은 왜 안해주나"
조합·기업, 서울시 '미운 털' 감수하고 소송전 잇달아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에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법적요건을 갖췄음에도 고의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들 '을'의 대응도 고도화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울시청 앞 항의 집회 정도가 아닌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여론전과 법정 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것. 대응 강도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줄소송을 마다 않고 서울시의 '액션'이 없으면 취하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구상하고 있다.

21일 서울 재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건축심의 인허가와 구청에 위임된 사업계획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지연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된 취소된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사직2구역 주민은 이미 오래 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종로구가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틀어막았다면서 조례를 만들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취소시켰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역 지정해제가 취소됐지만 역사문화 가치 보전을 위해 법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청원을 한 것이다.

이같은 사직2구역의 청원은 단순히 한 개 정비구역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유효한 청원인(20만명)을 얻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 부작위에 대해 시청 앞 집회 수준의 반발만 했던 정비구역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들 [사진=이동훈 기자]

특히 이들 재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주민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정비 계획 인가나 건축심의를 지연시키는 '부작위'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들은 사직2구역 대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상위 법 위반 사례를 찾아내 법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서울시가 '찍어놓은' 사업구역은 아예 사업 추진이 안되는데 이유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법적 요건에 맞춰 올린 사업 계획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부작위' 행정 때문"이라며 "법적 요건과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맞춘 만큼 부결시킬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가권자(서울시의 경우 구청장)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기한 조항이 없는 서울시 심의에서 이같은 부작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49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두 단지 조합은 모두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춰 최고 35층 사업계획을 새로 마련해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두 개 단지는 모두 최종 건축심의가 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 되지 못해서다. 특히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제안대로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열고 지난해 4월 당선작을 설계계안으로 올렸다. 하지만 현상설계를 마치면 곧장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심의 과정을 완료하겠다던 서울시는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강남 재건축을 인허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들 두 단지 재정비사업장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 조합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고전 전략'인 서울시청 앞 집회부터 열었다. 정비조합들은 일단 대시민 홍보에 촛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의 경우 자칫 '가진 자들의 몽니'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법·제도 아래서 정당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알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후에도 소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아파트 옥상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서울시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부작위가 계속될 경우 소송전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승은'이 아니다"며 "법과 서울시 조례, 정책방향에 모두 맞췄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나 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뭉개기'로 일관하는 작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건축 인허가를 기다리는 기업들의 대응도 지금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상암동 상업시설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뒤 6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부작위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암 롯데몰 개발 계획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단락됐다. 빠른 인허가와 서울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롯데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 

이후 1년 동안 롯데측은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지 환매를 요구하는 등 '갑'인 서울시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웠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1년이 지났지만 소 취하 조건으로 시의 인허가 추진 제안을 좀더 기다려 볼 것"이라며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그때 다른 방식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행정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사업장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직접 통보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점"이라며 "서울시 부작위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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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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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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