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중단 구역들 "도시재생은 거부..가로주택정비는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9: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역세권공공임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대안 사업 찾기에 분주하다. 주택재개발은 중단됐지만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무엇보다 주택 개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해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한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다 철거 개발인 만큼 기반시설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역세권공공임대사업도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역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사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해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 대신 그래도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모습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가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주도해 길 포장을 다시하고 폐가를 활용해 청년 사무실을 꾸미고 주민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목표인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은평구 수색14구역의 한 주민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하고 주민센터 만드는 도시재생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재개발은 어려워진 만큼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를 그대로 살리고 주택만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전면철거에 준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불린다. 층수는 15층 이하로 1~2동 짜리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낮지만 사업절차가 단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상이 아니며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비사업을 중단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중단되면 곧바로 소규모 빌라가 난립하기 때문에 한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결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개발 효과가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안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철 역주변 500m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조건은 재건축보다 낫다.

하지만 역세권내 500m 이내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정비구역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도 역세권공공임대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만 따지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가장 낫다"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보다 가로주택정비나 역세권공공임대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주거지역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