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인상률 3~4% 검토…당정 “최소 인상을”
문대통령, 오늘 한미 군 지휘부 초청… 방위비-北 도발 논의
3당 '호프 회동',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00분 만에 마무리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범위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4%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도 최소 인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구요.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대로라면 최대 4%를 인상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8684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얼마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검토안입니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대략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집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탑을 포함해 한미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인데요.
이날 오찬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달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를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도 해석됩니다.
오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하고, 주한미군에선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최저임금 인상률 3~4% 적당”… 당정도 “최소 인상을”/한국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대로 최대 4%를 인상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8,684원을 기록한다.
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KBS
세월호 참사 보름 뒤인 2014년 5월초,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에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대통령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발언 논란...靑 "확인 안된 내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반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20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靑 21일 에이브럼스 초청… 방위비-北도발 논의한다/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동시에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외교부 휴대폰… 靑, 또 털었다/조선일보
청와대가 최근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당국 간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내용을 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애초 청와대는 해당 의원 주장에 "사실무근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내부 정보 유출'에 무게를 두고 색출 작업을 벌인 것이다.
북 연일 대남 압박… ‘패키지 딜’ 엔 나흘째 묵묵부답/세게일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17일 정부의 패키지 딜 발표 이후 20일 오후까지 인도적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최근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문제 삼으며 “우리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에 의존해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日"징용피해 중재위 열자"… 정부 "신중 검토"/조선일보
일본 정부는 20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이 지난 1월 요구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자 '다음 스텝'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일축하지 않은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21일 인천서 민생대장정...맥아더 동상에 헌화한다/뉴스핌
황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찾아 헌화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며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 9시에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갖는다. 오전 10시 50분에는 실미도해수욕장 바지락 양식장을 방문해 어민들과 함께 바지락을 채취하며 애환을 듣는다.
3당 '호프 회동',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00분 만에 마무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의 한 호프집에서 회동해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3당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며 웃으며 호프집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모두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뉴스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손학규 측근 임명하자...오신환, 안철수·유승민계 인선 맞불/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유승민계 '비당권파' 간의 전면전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손 대표가 이날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측근인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을 강행 임명한데 대해, 오 원내대표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등 원내 인선을 모조리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로 임명하며 맞불을 놨다.
與에서 나오는 증세 목소리 "법인세·고소득자 세율 강화"/조선
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增稅)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체계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 ‘자격 논란’ 5·18 조사위원 1명만 재추천/경향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격 논란’을 빚은 조사위원 후보를 교체하고 재추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5·18 피해자’라며 반대한 조사위원 후보를 빼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키로 하면서 조사위 구성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조사위원 2명 중 1명은 추천을 유지하기로 해 불씨가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님, 이 해외출장 왜 가야 하죠?”… 깐깐해진 ‘의원외교 심사’/한겨레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은 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정치권 비판’의 단골 소재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의원들의 해외출장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문위의 ‘압박 면접’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면접 대비 노하우’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욕 먹으면서도 광주에 간 황교안… ‘노무현 추도식’엔 안갈 듯/국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순회 일정이 잡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 속에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관계자는 20일 “23일에는 강원도 민생대장정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황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도 “한국당을 포함해 각 당에 10주기 추도식 초청 공문을 보냈는데, 한국당만 아직 참석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