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총 15건, 167명
검찰, 13건 16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지휘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관련 2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선거제·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 갈등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 13건 162명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총 고소·고발 사건은 총 15건, 관련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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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다만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에 대해선 국회법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4당 합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닷새째 극한 대치를 이어간 끝에 자정을 10여 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곧바로 진행해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간 고성에 막말, 몸싸움이 뒤섞인 극렬한 대치 상황이 연출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수십명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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