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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대사관 직원 철수...이란과 충돌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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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인 이래 양국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중동 내 항공모함 배치와 이란의 사보타주 공격 의혹 등으로 양국이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사태는 종잡을 수 없게 됐다.

행진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 이어 중동에 軍-무기 파견한 美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5월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계획)에서 탈퇴하고 그로부터 석달 뒤, 이란에 대한 1단계 제재를 복원했다. 1단계 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 및 제3국의 기업·개인을 대상으로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이란 정부의 달러화 매입 금지, 이란 국채발행 관련 활동 금지, 이란의 금·귀금속, 알루미늄·철강 등 광물 거래 금지가 내용의 골자다. 같은해 11월 5일에는 원유 금수 조치와 이란 중앙정부의 금융거래 차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개월간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많은 국가 8개국에 금수조치 예외 혜택을 부여했다가 지난달 22일, 돌연 예외조치 연장 불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는 당장 지난 2일부터 금수조치를 내려야 했다.  

당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수출을 막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과 폭격기 기동부대를 파견할 것이란 소식이 지난 5일 전해지자 이란은 그 다음날인 6일, 일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오는 8일 핵 합의의 일부 작거나 일반적인 합의사항 일부를 줄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트위터에 이란 정부의 도발 위협 행위 중단을 촉구했고 "우리는 미군과 국익에 대한 이란 정부의 모든 공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8일, 핵협정을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합의 일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날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 이란의 핵 개발 위기를 고조시켰다.

◆ 호르무즈 인근 사보타주 피해 배후로 지목된 이란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자국 영해 부근에서 4척의 상선이 '사보타주 작전'의 표적이 됐다고 알렸다. 이중 2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UAE는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과 이란의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의 우방이자 이란의 적국인 사우디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빌어 이란을 지목했다. 이에 이란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이란 관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이란에 나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란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나쁜 골칫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답했다.

◆ "중동에 병력 12만명 배치" 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최대 12만명의 미군을 중동에 파견하겠다는 군사계획을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매체는 섀너핸 장관대행이 지난 9일 안보 보좌진 회의에서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 자리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해당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NYT의 보도를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중동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 안보 위협 감지한 美,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 "철수하라"

미 국무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상업 운송수단을 이용해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이는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내 무장세력이 현지 미국 시민과 군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려진 조치다.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이라크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바그다드 깜짝 방문은 미 정보 기관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경고받고 나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 거주지역 인근에 로켓을 배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라크 군 사령관에게 군사 방어 체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고, 그렇지 않을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은 어떠한 위협과 과한 요구도 맞설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비 태세 갖추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이란 IRNA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소령은 "적과 전면 대결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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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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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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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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