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수현 정책실장, 장관들과 잇딴 면담...공직사회 군기 잡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09:5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6:19

김수현, 오늘 박영선 시작 신임장관 면담 주목
"집권 4년차 같다" 파장...밀담 공개 후 장관 면담
공직사회 복지부동 다잡고 경제 드라이브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신임 장관들과 개별 면담에 나선다. 

최근 김 실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밀담이 공개되며 관료 사회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공개된 이후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공직사회 군기잡기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박 장관을 시작으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오늘부터 신임 장관들과 개별 면담에 나선다"며 "통상적인 정책실장과 장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가 주변에선 김 실장과 신임 장관들과의 면담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김 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면서 여권 핵심부가 관료 사회에 갖는 비판 의식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고 했고, 김 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나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했고,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다.

마이크가 켜진지 몰랐던 여권 핵심 관계자의 이같은 대화는 관료 사회에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현 여권이 관료 사회의 비협조로 핵심 현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실장이 장관들과의 면담을 계기로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각 부처 공무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각 부처의 적극성을 당부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집권 3년차에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가 지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각 부처별 현안을 점검, 성과 창출을 위한 강도 높은 주문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