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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김수현·이인영 발언에 관료사회 더욱 복지부동할까 걱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9:35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9:36

"스스로 레임덕 고백..현 상황 자성해야"
"청와대·민주당 특유의 이분법 관점 버려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가진 관료에 대한 편향된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을 인정한 꼴이라며 당청이 얼마나 무능하며 아집에만 빠져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협조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레임덕을 고백한 청와대와 여당은 소통과 협치만이 국정을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핵심인물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과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6주년 기념 당정청에 참석해,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주고받은 대화가 논란이 됐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김 실장에게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실장은 “그건 해 달라. 진짜 나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 정부가”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속삭였고 이 같은 지적에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며 호응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 대화 내용처럼 관료들에게 문제가 있다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며 이제 2주년을 맞은 정부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드러난 마당에 앞으로 부처 공무원이 더욱 복지부동, 눈치 보기에 급급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과 야당 목소리를 우선하기보다 자기들 편이나 자신들의 목소리부터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있다”며 “제도개혁 노력보다는 과거정부 들춰내기를 우선하고, 많은 국민 전문가들이 위기라는 경제상황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동시 논의를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만이 옳고 선이라는 특유의 이분법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며 “지금은 열린 자세로 공감을 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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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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