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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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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의 공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당분간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정 정당 대표만 만나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요식적 만남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에서 소외된 만큼 손상된 제1야당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적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전략에 따라 줄기차게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생법안이나 추경안 처리 등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치권이 한치의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갑니다.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하구요.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봅니다.

여당에선 사실상 황교안의 대선 행보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이 추가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 청와대가 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과만 국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정국 경색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경기도민께 죄송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총파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 장관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식량지원 간담회서 절차 간소화 요구 많았다"/뉴스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7대 종단 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이 참석하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관(民·官) 간, 정부와 지원단체들 사이에 정보 공유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기존 회동으로 현안 풀자"/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첫 경제 행보에서도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文, 여야정협의체 '원칙론' 재강조 속 靑 경색국면 풀기 '골머리'/노컷뉴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입법공조가 필수지만 소통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제1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의 '매듭풀기'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의 간극 메우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뉴스1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이 내일부터 신임 장관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파악과 대통령과의 대면보고 등에 있어 도움을 줄 예정으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文 대통령, 부시 전 美 대통령 만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만남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방한한다.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오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만남 장소는 청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향후 재임기간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北, '전투 동원 태세' 검열 중…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뉴스1
북한이 최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투 동원 태세' 검열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 산하 훈련국 주도로 최근 전투 동원 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다.

미군 정찰기, 수도권서 연일 북한 동향 살펴/한국일보
미국이 14일에도 대북 감시활동을 위해 수도권에 정찰기를 띄웠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3만1,000피트(약 9,450m) 상공을 비행하며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날인 8일, 발사한 지 4일이 지난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앞서 지난달 18일, 19일, 29일에도 잇달아 수도권 상공을 오가며 북한 동향을 감시했다. 

[종합] 김현미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뉴스핌
정부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이 같이 협의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누구 손 들까/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오신환·김성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을 제외하고 총 24명의 의원들 중 13명 이상에게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일단 정국 물꼬 트자… “5당” “3당” 사이 중재안 던진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새 원내지도부의 궁여지책이지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정철, 총선 물갈이 묻자 “수혈할 때 기존 피 빼나”/중앙일보
‘문(文)의 남자’가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처음 출근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취임 일성은 “정권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였다.

원내대표 교체기, 패스트트랙 ‘삐걱’/경향신문
‘동물국회’를 뚫고 어렵사리 출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와중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특히 선거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판이 흔들리는 상황 자체는 장외를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與 "한국당, 그만 떼쓰고 국회 복귀를"…대야 '강·온' 병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한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민노총·민중당 기습시위대 마주친 황교안 "이게 우리 법치 수준"/조선일보
8일째 '민생 대장정'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세 번째로 '기습 시위대'와 마주쳤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다. 불의(不義)에 굴할 수 없다"며 일정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송정역과 지난 10일 대구 경북대 앞에서도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대 등 피켓 시위대에 맞닥뜨렸다.

황교안, 대전·충남 민생대장정...원전·태양광 에너지 정책 점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한다.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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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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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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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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