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평화당 새 원내대표 유성엽이 몰고 올 3가지 변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40

유 원내대표, 13일 경선서 과반 득표 당선
“위기의식이 기회 준 것…치열한 원내투쟁할 것”
現 선거제 개편안 반대…“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 의식이 민주평화당을 흔들었다. 평화당은 13일 “제3지대 신(新)당을 구축하겠다”는 3선 중진 유성엽 의원을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의원(16명) 과반의 지지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함께 경선에 나선 황주홍 의원을 두배 이상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선출된 유 원내대표는 이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은 평화당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생의 길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① 정계개편 물꼬 다시 트일까…“금명간 제3지대 신당 창당”

유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평화당의 존재감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평화당 위기의식이 내게 기회를 줬다”며 “내년 총선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치열한 원내 투쟁으로 존재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평화당 지지율은 바닥을 전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5월 2주차 평화당 지지율은 2.2%.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9682명(응답률 6.8%·표본오차 95%·신뢰수준 ±2.2%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게 물어본 결과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선 개혁과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던 평화당은 없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거대 양당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 호남 정당을 넘어 전국 정당, 거수 정당을 넘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교착 상태에 빠진 정계개편 물꼬가 다시 트일지도 관심사다. 그간 평화당·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론은 꾸준히 흘러 나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 원내대표는 그간 제3지대 개척론에 누차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최전선에서 정계개편을 본격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의 의지도 확고하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브리핑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못 박았다.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도, 평화당도 전멸할 것”이라며 창당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유성엽발(發) 국민의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민주당 의원 등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②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제 개편안 '반대'...선거법 개정 논의서 변수될 듯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안은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탄 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한다”며 “부결 전 각 당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의 수를 316~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개편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 여야 4당 합의안을 가장 먼저 추인한 바 있다. 당시 지역구 의석 축소 우려와 관련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긴 했으나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가운데, 새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반대 선언이 불러올 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경제 대안책 제시… “국민들이 동의하면 지지율도 오른다”

유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을 넘어 민심을 사로잡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최고 ‘경제통’이자 민생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대안책을 제시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면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원내 교섭권을 지닌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려운 민심을 긁을 대안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대로 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밝혀 그에 제대로 처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고통에서 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앞서 잠재적 경제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간과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노동 개혁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